상속법상담변호사 재산분할 소송 대해서





상속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다뤄질 때가 있습니다. 상속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경전 등 여러 가지 분쟁을 보여주는데요. 현실에도 마찬가지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속법상담변호사 함께 상속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건물을 남기고 죽음에 이르자 B씨와 C씨는 협의 분할로 건물 지분을 반반씩 나누어 상속을 받았습니다. C 씨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금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남은 비용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C씨가 죽음에 이르자 B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어머니에게 상속되었던 재산만을 형제들이 나누자고 했습니다. 이는 건물의 전체 지분 중 절반 이상을 B씨가 가지고 동생들은 8분의1씩 나누어 가지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동생들은 건물 전체를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자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동생들은 B씨와 C씨가 건물을 나누려는 당시에 동생 2명이 해외에 있었고 1명은 C씨에게 인감 증명서를 맡긴 채 상속분할협의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C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주도하여 작성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B씨의 동생들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볼 때 동생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거나 상속분할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B씨의 동생 중에서 1명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제외시켰다며 주장을 했지만 이를 인정할 마땅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동생들이 B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1심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법상담변호사 함께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소송 관련한 사건은 복잡하고 상황 원인 등을 일반인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상속법상담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상속법상담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법 전문 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상속 관련한 소송을 많이 맡아 신속하고 현명한 생각으로 상황을 파악할 뿐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안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상속법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법전문변호사 분쟁을 해결하려면?



재산을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걸 규정하는 것이 상속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할 때 어떻게 물려주는지에 대한 규정을 만든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에 관련된 사건 사례를 상속법전문변호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일본에서 지내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속인인 B씨의 가족은 A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서 일본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남인 C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처남이 자신만 상속받기 위해 부동산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끔 한 뒤 이전등기를 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어 1심에서는 원고들이 상속포기신청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고 난 3개월이후에 했다고 봐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2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A씨의 본국법인 한국 민법이지만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인 일본의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므로 일본 법원에서 상속 포기한 것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 1항에서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동법 제17조 2항에서는 행위지법에 의해 행한 법률적 행위도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일본법원에 한 상속포기신청은 관련 법률에서 행위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이외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정해야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행위지법을 빼고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 모두는 상속포기 기간 안에 상속포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속포기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이 지난 후에 상속포기를 진행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관련된 사건 사례를 상속법전문변호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법전문변호사 함께 알아본 사건 사례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브릿지경제 2017.09.06]

효도 장려하고 불효 방지하는 상속법 이야기

 

 

 

 

 

상속 시 기여분 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기에 홍순기변호사는 관련해 진행할 때는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조언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원문보기>

 

 

 

[브릿지경제 2017.09.06]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쉬워진 상속 및 증여세법

15-03-23



최근 한 유명한 SNS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상속인이 그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끔 상속제를 도입하여 화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계정이 유지되면서 사이버 추모관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이러한 반영은 법조계에서도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법조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쉽지 않았던 데다 원칙과 예외의 구분도 혼동되어 나타나 법령해석에 따라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1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대상으로 조세법령에 대한 변화를 주었고, 이어 지난해부터는 국세기본법 등을 대상으로 하여금 2단계 사업을 진행, 지난 12일에는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함에 이릅니다.


공개된 초안에 대해서는 조문의 편제를 세법 수요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납세 절차에 맞춰 관련 내용을 함께 모아 재구성되었으며, 조문의 표현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했으며 서로 다른 내용이 포함된 조문을 내용에 따라 분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쓰인 조문은 그동안 문장으로 쓰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세액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나 계산식으로 표현된 바 있는데요. 다만, 식에 대한 이해가 보다 쉬워졌지만 세액 책정은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조문개편은 법령 체계 개편과 조문의 표현 방식 개선으로 세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함일 뿐이며,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내용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법률가의 법률적 조력은 여전히 필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증여세법 쉬워져


연합뉴스 법무법인한중 보도자료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법률상담




최근 상속법률상담 변호사는 정부에서 지난해 말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뿐만 아니라 자녀 및 고령자에 대한 상속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통과되어 지면 대부분 기업에서의 상속세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된 것이 상속세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상속법률상담 등 미리 상속에 대한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해야만 상속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상속세 절세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산이 많지만 상속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오히려 증여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전 증여의 경우 빨리 할 수록 유리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 재산의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를 세금으로 내면서 자녀에게 넘기는 것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닐 것 입니다. 하지만 추후 상속세의 경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에 상속세 절세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급적 빨리 증여를 이행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이 상속공제 10억 원 이내인 경우라면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의 경우 최고세율 50%를 부담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법률상담 변호사는 증여를 함으로써 현재의 자신의 재산가치의 50%를 납부토록 하지만 미래의 자산가치 상승분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 부담에서는 벗어나 비교적 가벼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속세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 나오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 이보다 많을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의 가액을 줄인다면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무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볼 때 역모기지를 통해 채무를 부담하여 상속세 과세범위 이내로 재산이 줄어든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더불어 총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주거와 관련한 임차비용 재산 등 재산세는 자녀들의 부담이 아닌 부모님 재산으로 부담하는 것도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법률상담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셨던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홍순기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법률상담 유언상속은 ?




최근 자식들의 상속욕심 때문에 농지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고령 농민들의 노후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이러한 농지연금 가입을 두고 상속을 원하는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족간의 갈등으로 비화되 중도해지가 잇따르고 있는 것 인데요.


이렇게 상속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속법률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우만 봐도 상속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법률사항들이 얽겨 있거나 관련한 법에 따라 단순하게 구분짓기 힘든 경우가 많아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유언상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 의사표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나,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닌데요. 이에 따라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법적인 의미의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언상속은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만 유언에 정지조건의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 성취할 때, 조건성취한 그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라면 조건없는 유언이 되며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는 유언에는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자필증서유언 외에 구수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등이 있으며, 유언상속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에 대해서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상속법률상담 건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유언상속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상속분쟁이 나타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상속법률상담을 통한 사례를 살펴보면 유언을 하지 않아 유언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연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이러한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법률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법률적 해결책을 찾으시려고 하는 분은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신 노년층일수록 주택 상속의 뜻이 없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실질적인 상속 유무 결정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부모자식 간 새로운 갈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날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속 분쟁’, 상속재산 권리주장 분명해져


다양한 상속분쟁 중에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쟁점으로 유류분소송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재산분배에 수긍하지 못한 상속인들 중 유류분이 유언보다도 앞서는 권리임이 잘 알려지며 해당 유류분에 대한 권리주장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유류분이 재산이 많은 상속인 간 대표적인 분쟁 원인으로 떠오르며, 사전 증여 및 유류분 산정 등이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유류분 산정 기준을 숙지하여야 분쟁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헌재,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 분할 인정 안 돼”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전 사실혼 해소와 비교할 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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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해보험 수익자 상속인 기재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 수익자 범위는 어떻게 될지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는 A사망의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상해의 경우에도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1급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의 처와 자녀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는 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상해 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인 A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했을 경우입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같은 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고 있는데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고,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결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험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A’가 상해시 수익자란에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 만약 그 상해의 결과로 자신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되었을 자들을 상해 시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A의 처와 자녀들(상속인)의 보험금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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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 효력 상속변호사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로부터 B가 C로부터 매수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아직도 C명의로 있는 상태이므로, A는 B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A의 B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B가 사망한 후 B의 상속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B의 상속인은 위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말씀드린 위 사안에서 양도인 C로부터 양수인 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 B의 상속인에게로 행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A의 C에 대하여 행하여진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B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D는 유효하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은 채권자 본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위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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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조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조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본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용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고모들의 각 상속분과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되며 상속분쟁변호사가 예를 들면 삼촌과 고모들이 본인의 상속분까지 상속하였다면 삼촌과 고모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언급 드린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이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인데요.

 

아직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고, 귀하의 삼촌·고모 등이 상속권 또는 상속분에 대하여 다툰다면 재판을 통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귀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사소송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