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변호사5 상속포기 빚독촉의 경우에는? 상속포기 빚독촉의 경우에는? 부친의 빚더미 유산에 관련하여 상속을 포기한 삼십대 가장이 문제가 된 상속권이 2살이 된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나서야 알게 되어 한정승인 신청을 했더라 해도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빚독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빚독촉 사례는? ㅇㅇ중앙회는 ㄱ씨의 아버지에게 이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ㄴ씨와 ㄷ씨의 연대보증과 함께 ㄱ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보증서를 발급 하였지만 ㄱ씨의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ㄱ씨의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하던 ㅇㅇ중앙회에서는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ㄱ씨와 ㄱ씨의 딸,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하여.. 2016. 3. 16. 상속 변호사, 문자메시지로 남긴 유언. 과연 효력은? 상속 변호사, 문자메시지로 남긴 유언. 과연 효력은?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입니다. 현대사회인 멀티미디어 시대에 유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었다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휴대전화 문제메시지를 이용한 유언은 무효라고 스웨덴의 법원이 판단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사례로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스웨덴에서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소유한 돈과 아파트, 자동차 등을 친구 네명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청년의 죽음에 법률상 상속권자인 어머니가 이 유언은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상속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대해 1심의 재판부에서는 문자메시지.. 2016. 3. 4. 혼외자 상속, 이런 사례가 있네요 혼외자 상속, 이런 사례가 있네요. 천억원대의 자산가가 내연남의 아이를 낙태하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오십억원이 공갈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에 있어, 무죄가 확정된 사례와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혼외자 상속은 어떤 법적 효력을 지닐 지 살펴봅시다. 혼외자 상속 사례 ㄱ씨(여)는 한 등산 모임에 참석하여 일천억원대 자산가 유부남 ㄴ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삼년동안 만남을 지속 하면서 한달에 일 이회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ㄴ씨에게 매달 오백만원의 금액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임신을 하였으며 이 사실을 ㄴ씨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임신 시기가 어느정.. 2016. 2. 24. 상속 변호사, 부모 사망전 구입한 묘지는? 상속 변호사, 부모 사망전 구입한 묘지는?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부모 생전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구입하였던 묘지의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닌 부모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사례를 판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남동생 ㄱ씨와 ㄱ씨의 누나인 ㄴ씨는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사십억여원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속 금액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벌였으며 이 싸움은 법정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부모 생전 구입하였던 묘지 비용 오백칠십만원 및 자신이 낸 상속세의 신고 수수료와 상속의 등기비용과 부모 재산세 이천사백삼십만원 등 삼천만원 중 절반인 일천오백만원을 달라며 ㄴ.. 2016. 2. 22. 조세소송변호사-상속세 취득세 납부 조세소송변호사-상속세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만약 상속을 받게됬다면 받게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이전에 조세변호사가 설명 드렸었는데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가 살아있을때 모아두은 재산상에 대해서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현금 말고도 재산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등을 받을 수 도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골프회원권등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상속세 중 취득세 납부에 설명하기에 앞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선박.항공기.광업권.골프회원권.어업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 2014. 4.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