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판결로1 지방세특례제한법, 사례와 판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사례와 판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신설된 특례 규정이므로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법령상 명백하게 구별돼 있으므로 집합건축물대장상에 오피스텔로 등재돼 있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을 예시로 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사례 ㄱ씨는 부산 소재의 9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데요. 하층은 원룸으로, 상층은 오피스텔로 구청에 신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원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면서 오피스텔 취득세 이천육백여만원을 납부 하였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오피스텔을 원룸처럼 임대 해왔습니다. ㄱ씨는.. 2016.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