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봅시다1 증여와 매매, 사례로 살펴봅시다 증여와 매매, 사례로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아파트를 물려 받은 후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해당 거래는 증여가 될까요 매매가 될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부모와 자식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증여를 한 것이 아닌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증여와 매매 사례 ㄱ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매 원인으로 하여 ㄱ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는데요. 해당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이천일백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ㄱ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는데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육천이백만원을 인수하여 갚았다며 증여가 아닌 매매.. 2016.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