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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4

부동산취득세 세금분쟁으로 부동산취득세 세금분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 주로부터 최초 분양을 받아야 하며 만약 신축된 건물을 매수 했다면 건물을 건축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위와 관련된 부동산 세금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화성에 있는 오피스텔 2세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원래 지하 4층과 지상 10층 상가로 지어진 신축 건물 이였지만, ㄱ 사가 이 건물 5개 층만 매수한 뒤 상하수도설비공사와 전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ㄱ 사로부터 임대목적으로 주거용 공동주택인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A씨는 건축 주로부터 임대목적의 공동주.. 2017. 11. 8.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례 현행 세법에서는 정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시설을 영리목적으로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는 다른 수익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본래 목적에 사용했느냐의 여부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이견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 2015. 4. 13.
취득세 명의신탁해지 취득세 명의신탁해지 소유권 환원, 과세 정당성은? 취득세란 ‘부동산ㆍ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이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실질적인 취득 여부에 따라 과세 유무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임입니다. 다시 말해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는가에 상관없이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과세 대상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해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조세심판원에는 이에 따른 과세의 적합성을 묻는 심판 청구가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 2014. 3. 7.
부동산경매 세금의 납부 부동산경매 세금의 납부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세금은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산식 취득세는 부동산경매에 따른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 취득세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