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2 부동산 근저당설정 증여했다면 부동산 근저당설정 증여했다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전에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해당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또한 장래에 생길 수 있을 채권을 높은 액수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부동산 근저당설정에 잡아 놓은 액수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서울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를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했습니다. 그 뒤 a씨는 해당 부동산을 아들 b씨에게 증여하였고, b씨는 이를 부담부증여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이.. 2016. 10. 7. 부동산 취득세 과세기준 등 부동산 취득세 과세기준 등 부동산 취득의 경우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납부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를 완료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만일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더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60일 초과 후 1인당 1만분의 3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일 내 반드시 납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LH로부터 수도권 택지지구 내 땅을 낙찰 받은 개인과 법인은 물론 이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들이 부동산 취득세 이중과세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5. 7. 21.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과세 대상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과세 대상 과거 증여세와 관련한 상담사례 중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씨의 경우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들에게 전세집을 얻어주려고 했지만 구하고자 하는 동네의 전세가격이 너무 높아 문득 5년 전 사놓은 아파트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아파트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 부부를 살게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사안입니다. 더욱이 병원에서 일하는 아들이 추후 개원할 때 A씨 본인의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을 한 경우 그 무상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5년간 .. 2015. 7. 7. 부동산 증여 시 절세방법 부동산 증여 시 절세방법 실제로 최근 통계청의 가계금융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총액 중 80%가 부동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총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부자의 경우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증여 및 양도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증여세 부담 때문에 부담부 증여와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절세의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추후 상속세 부담을 감안해 본다면 부담부증여와 양도가 절세방법의 유일한 대응책만은 될 수 없을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자산가인 A씨는 시가 10억 원 상당 다가구주택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했습니다. 임대보증금 5억 원을 제.. 2015. 6. 17.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례 현행 세법에서는 정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시설을 영리목적으로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는 다른 수익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본래 목적에 사용했느냐의 여부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이견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 2015. 4. 13. 수익형 부동산 증여세 등 기준시가 수익형 부동산 증여세 등 기준시가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집값이 내렸을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게 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증여세 공제금액이 늘어나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증여세는 세율이 최대 50%로 높게 나타나는데, 집값이 내려갈 만큼 내렸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유리한 특징이 있으며, 여기에 증여세 개편으로 지난해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공제되어지는 금액이 크게 늘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 것 입니다. 한편, 부동산 증여세의 경우 특히 상가 등의 수익형.. 2015. 2. 11.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계약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환급했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토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납세고지 방식에서 하자가 존재한다며 부동산 취득세 부과 처분 일부는 취소하도록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주택보증이 사업부지에 대해 시행자와 신탁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의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보증이 계약자로 하여금 주택분양 보증의 이행으로 그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면 부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신탁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2014. 12. 23.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경매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의 사실상 불능이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 2014. 9. 11.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세금 관련 법률 - 「지방세법」 부동산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외)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면허세 면허세는 지방세(地方稅)·보통세(普通稅)이며(지방세법 제5조), 도세(道稅)·구세(區稅)입니다.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검열·심사.. 2013. 8.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