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14 국세 부과처분 취소 국세 부과처분 취소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직무상 필요성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인 A씨가 P세무서와 K세무서를 상대로 낸 국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70조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장부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세법상 질문,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납세자의 권익향상,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1996년 개정 법률에 납세자의 권리를 신설하여 중복조사 금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2002년 .. 2015. 9. 18.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성립 여부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성립 여부 과거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상인들에게 집행유예와 수억 원의 벌금이 선고된 조세포탈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등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조세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다소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는데요.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범죄에서 피고인들이 수억 원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및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혐의에 대한 부정은 재판 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국내 한 지역의 금시장에서 금.. 2015. 7. 15.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최근 천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 2명에게 실형과 함께 백억 원에 상응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96억 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은 석유도매업체를 가장한 속칭 자료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한 뒤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B주유소에 573억 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관할 세무서에 거짓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2년여 동안 .. 2015. 6. 29. 계약체결 후 부가가치세법 개정 문제 계약체결 후 부가가치세법 개정 문제 실제로 계약당사자의 경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행 중 조세 관련 법령개정으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세금 부담에 대한 사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이때는 조세부담이 달라진다면 그 계약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A는 B에게 육군전투훈련장 장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의 경우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상세설계에 대한 검토가 확정된 후 계약금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약 내용 중 소.. 2015. 6. 8.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개정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개정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열흘도 안남은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달라진 세법들을 꼼꼼히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병원, 연 매출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번 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변경된 세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1월까지 코 성형수술, 지방흡입술, 쌍거풀 수술 등 성형수술에만 부과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대폭 확대 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성형수술 뿐만 아니라 피부시술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식업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한 세법이 개정되어지면저 지난해 1월 부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설정되어졌습니다... 2015. 1. 19. 세금계산서 부가세 납부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부가세 납부 조세포탈 최근 국세청과 대검찰청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적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350명이 넘는 자를 입건하여 이 중 120명 정도를 구속기소한 세금계산서 부가세에 관련한 사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자료상이 바지사장을 앞세워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단기간 내 불법적인 대규모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게 되면, 이를 건네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 및 공제받는 수법으로 탈세가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시킨 행위도 나타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매입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고액의 매출거래만 있는 혐의 업체를 선정하여 지방검찰청과 관련 정.. 2015. 1. 5.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 부가가치세는 보통 국세, 보통세, 간접세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 발달된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계산에 따른 조세는 매출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나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부분에 한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론상 세액의 계액과 징수에 있어서 더 합리적인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가가치세에서.. 2014. 10. 27. 부가가치세 신고 등 부가가치세 신고 등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계산되어진 금액을 신고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간접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공되지 않은 곡물이나 과실, 육류 등의 식료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겍 부담시키고 이에 대해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품 등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다는 표시와 함께 구분하여 받는.. 2014. 9. 30. 부가가치세법 징수 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법 징수 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조세변호사가 참고한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데요.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 2014. 7.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