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사례와 판결


로또 당첨금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약 20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례 인데요. 항소심 법원이 1심의 판단을 파기한 뒤 복권을 구매한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첨금 사실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 통장에 넣어둔 행위는 증여가 아닌 임치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살펴보는 사례


사실혼 관계에 있던 ㄱ씨와 ㄴ씨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ㄱ씨가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되게 되었으며 신분증이 없던 ㄱ씨는 당첨금 중 세금을 뺀 약 이십억원을 ㄴ씨의 계좌에 넣어 놓았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사실을 알리며 당첨금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ㄱ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ㄴ씨는 육억오천만원을 줄테니 나머지는 자신의 돈이라는 공증을 해줄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금액 마저도 기부단체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형사고소하였으며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내어 일부승소를 하였습니다.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관련하여 서울고법 민사부에서는 ㄱ씨가 전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ㄴ씨가 원고 ㄱ씨에게 돈을 주면서 복권을 사다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첨금을 수령하면서 ㄱ씨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ㄴ씨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하여 ㄴ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과 그 후 ㄱ씨의 요구에 의하여 ㄴ씨가 ㄱ씨의 가족들에게 송금한 점을 고려해 종합하였을 때 복권의 당첨자는 ㄱ씨라며 원고가 ㄴ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당첨금을 ㄴ씨에게 맡겼다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ㄱ씨가 그동안 ㄴ씨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 대가 내지 증여 의사로 당첨금을 교부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증여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증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승소사례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건부 증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근들어 조건부 증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조건부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다방의 종업원을 위하여 업주에게 선불금을 지급, 종업원이 일을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 이기에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선불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례와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사례


ㄱ씨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ㄴ씨와 교제를 하며 ㄴ씨의 휴대전화 요금,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업줴게 정산비용 일천사백여만원을 지불 하였는데요. 이후에 ㄱ씨는 ㄴ씨가 다방을 그만두고 ㄱ씨와도 만나주지 않자 지급한 돈을 반환 해달라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해당지법 민사부에서는 ㄱ씨가 교제하였던 전 다방 종업원 ㄴ씨에 대하여 자신이 지불한 돈을 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천삼백구십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기로 하였기에 선불금을 정산하고 다방생활을 청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송금한 사실이 증여 성격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ㄱ씨와 ㄴ씨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한다는 조건 한이라며 다방을 그만두고 동거,교제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피고는 송금 금액을 반환 할 책임을 진다 밝혔습니다.





조건부 증여사례에 대한 설명


이 판결은 성매매와 결부되는 티켓다방 종업원 생활을 청산 후 결혼을 전제로 선불금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그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나타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조건부 증여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특수한 경우와 상황에 따라 조건부 증여는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입니다. 조건부 증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 법률조언 잘못했을시?


법률조언이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변호사일 것 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법률조언이 잘못되었을 시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 질까요? 자신이 맡아 진행한 선행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내도록 조언하지 않은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이억오천만원을 물어주게 된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조언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법률조언 사례


ㄱ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며 남기게된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ㄱ씨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ㄱ씨는 공시송달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소송 존재를 알게 된 ㄱ씨는 변호사 ㄴ씨를 선임하여 이미 오래전 상속을 포기했다고 항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승소하였고 판결에서 ㄱ씨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은 이상 뒤늦게 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공시송달 확정 되었기 때문에 ㄱ씨는 판결 존재를 인지한 시점에서 2주 이내 추완항소를 제기 하면 상속 포기를 주장하며 다시 한 번 다툴 수 있었습니다.





상속 법률조언이 잘못되었다?


하지만 ㄴ변호사는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ㄱ씨는 소송에서 지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완항소를 제기 하였지만 각하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ㄴ 변호사는 판결 선임 했기에 판겨레 대한 추완항소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 주장하지만 상대방 소송 대리인이 판결 기판력에 대해 언급한 이상 그 내용과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 ㄱ씨에게 설명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하도록 조언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차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으므로 패소한 ㄱ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상속 법률조언은 누락되거나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법률조언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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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


거래내역이 있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매매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 자동차는 신차로 보아야 하며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새 차를 수출하면서 형식상으로 중간 취득자를 내세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하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사례


ㄱ씨는 과거 30여명으로부터 총 마흔다섯대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해외에 수출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서에 오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는데요. 세무서에서는 ㄱ씨가 개인들에게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 아닌 타인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 중고매입을 하였을 뿐 사실상 자동차 제조회사들로부터 신차를 사들여 수출하였다며 환급 신청액 중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삼천칠백여만원을 환급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판결


이 사건을 담당했던 대구고법 행정부에서는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ㄱ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조세환급거부처분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한 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ㄱ씨가 실제로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형식상 중간 취득자를 내세운 것에 불과한데도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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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변호사, 출국금지는?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출국금지에 처해지는 것은 부당하며 체납자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존재하여야만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세금체납 변호사와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오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했을 시 육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체납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ㄱ기업의 ㄴ회장은 자신이 대표로써 운영하던 기업 채무를 해결하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육억 칠천여만원 가량을 체납 하였습니다. 이것을 사유로 하여 국세청에서는 법무부측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는데요. 법무부에서는 ㄴ 전 회장에게 육개월 동안 출국금지를 명하였습니다. ㄴ 전 회장은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체납 처분을 피할 우려가 존재하는 자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내었는데요.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는 단순히 조세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금체납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대버붠 특별부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하여 출국금지를 명하는 것은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존재하고 조세 미납자의 신병 확보나 출국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세금체납 변호사와 출국금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는데요. 세금체납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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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변호사, 문자메시지로 남긴 유언. 과연 효력은?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입니다. 현대사회인 멀티미디어 시대에 유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었다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휴대전화 문제메시지를 이용한 유언은 무효라고 스웨덴의 법원이 판단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사례로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스웨덴에서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소유한 돈과 아파트, 자동차 등을 친구 네명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청년의 죽음에 법률상 상속권자인 어머니가 이 유언은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상속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대해 1심의 재판부에서는 문자메시지 유언이 유효하다고 친구 네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무효라고 판단 하였는데, 대법원 항소심 법원의 결론을 수긍하며 이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 했습니다.





이 청년의 친구들은 문자메시지에 상속자의 성명과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문자메시지가 목숨을 끊은 친구의 마지막 유지라고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에 스웨덴 소재의 대학교 상속법 교수는 법원 판단은 고인 유지를 받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우려수럽고 천구백년대 도입 당시의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스웨덴 현행 상속법의 근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상속 변호사와 함께 스웨덴에서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언 방식이 녹음과 비밀증서,구수증서,공증증서,자필증서 다섯가지의 종류로만 한정하고 있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할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 변호사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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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판결로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세에 관련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볼텐데요. 종중이 조상의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땅과 제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사례


금정구청에서는 부산 금정구의 땅과 땅위에 세워진 제실 소유자인 한림종파 종중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해운대구청이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금정구청은 토지와 건물에 관련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서 등을 부과하였으며 종중은 소를 내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판결


부산고법 행정부에서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던 원심을 취소한 뒤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시기 이전 재산세 부과 기준이던 구 지방세법은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고 종중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하는 비영리사업자면서 동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세특례법은 종교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제산세 면제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었기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종중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법관이 재산세 면제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추가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방세는 현재 상황과 정황을 중점으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이빈다. 지방세 부과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증여와 매매, 사례로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아파트를 물려 받은 후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해당 거래는 증여가 될까요 매매가 될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부모와 자식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증여를 한 것이 아닌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증여와 매매 사례


ㄱ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매 원인으로 하여 ㄱ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는데요. 해당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이천일백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ㄱ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는데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육천이백만원을 인수하여 갚았다며 증여가 아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내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그 금액을 차감한 증여세 일천이백여만원을 감액 했는데요. ㄱ씨는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십년간 매달 백이십만원씩, 총 십사억 사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매수한 것이기에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ㄱ씨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매달 백이십만원 씩 육천구백십만원을 입금 하였으며 ㄱ씨의 부모는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증여와 매매 판결


일심과 이심에서는 부모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부동산이 수차례 강제집행 대성이 되는 등 부모 주거가 안정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ㄱ씨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친에게 정기적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다며 이와 같은 거래는 대가관계가 없는 당순 증여기 보다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와 매매 변호사와 함께 증여와 매매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증여와 매매에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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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이런 경우는?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신청 하였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ㄱ씨는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상속인이 된 ㄱ씨의 가족은 ㄱ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기에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남인 ㄴ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며 대구에 있던 ㄱ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는데요.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이 자신만 상속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다음 이전등기했다며 소를 내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이 상속포기신청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삼개월 이후에 했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포기 판결


대구고법 민사부는 일본에서 사망한 ㄱ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가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제사법상의 상속 준거법은 사망한 ㄱ씨의 본국법인 한국의 민법이 원칙이지만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 일본의 법에 의해 유효하기에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서 신청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상으로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상속포기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국제상속 분쟁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상속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내에 있으며,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상속인으로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로 인한 국제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국경을 넘어 멀리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국제상속의 경우에도 국내 상속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준거법에 입각하여 상속분을 산정해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준거법은 국제사법으로 결정하는데 국제사법 조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 국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 국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국제사법 49조 2항에 유언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법에 따라 유언이 집행되도록 유언장에 명시하거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에 따르도록 명시한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는 경우 상속은 그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피상속인이 미국 국적이라면 미국 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에 있는 특수한 내용들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또한, 해외에 있는 재산의 경우, 현지 업무를 처리할 변호사 등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해외재산에 대한 처리절차는 국내법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도 국내의 법이 적용 준거법이라면, 국내법상 상속인이 상속 권리는 한국 내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친권 확인만 되면 모두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국제상속 분쟁 가운데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 후 외국인 재산등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해야만 할 것이며, 외국으로 재산 반출 시 금액과 기간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과정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더욱이 해외거주 상속인은 국내거주 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재산상황을 파악할 대리인을 선임하고, 전화나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입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는 상속법에 정통한 홍순기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속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내국인이나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일 경우 9개월 이내에 한국 내 주된 재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 상속인이 국내 상속인과의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기입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서명인증서와 등기부상에 기재할 외국주소가 표시된 거주증명서를 미국관공서나 공증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국제상속 분쟁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