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11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방법이 바뀐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어 올해 신고 분부터는 구간별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뒤, 관할 시, 군 세무과에 직접 신고를 이행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소.. 2015. 2. 4. 법인세 인하 등 조세변호사 법인세 인하 등 조세변호사 최근에는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수식어가 나오고 있을 만큼 연말정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목소리 중 하나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직장인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것이라며, 조세형평을 위해 법인세 인하의 정책을 철회하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25%에서 22%로 법인세 인하가 되었던 법인세율을 환원하면 연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무상복지 등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변호사는 증세 없는 복지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기 보단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는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가 .. 2015. 1. 23.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최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제도가 변경된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기존 지방소득세의 납부 시 법인세의 10% 징수하던 법인지방소득세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지방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용되어졌던 사항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 지방자치단체에 소득할 주민세의 명목으로 납부되었는데요. 개정되어 오면서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에 따라 세금의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4. 12. 24. 조세소송변호사 법인세 납부 등 조세소송변호사 법인세 납부 등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사항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게끔 하는 조세가 법인세라 말합니다. 국세나 직접세, 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에 소득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 납부는 개인이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듯이 법인에 관련해서는 법인세 납부를 통해 자신의 세금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대한 영향력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낮춰서 기업활동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것 인데요. 조세소송변호사는 이러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2014. 12. 11.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②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 2013. 12. 18.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법인에 결손금이 있으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결손금으로 자산수증이익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자산수증이익의 결손금으로 보전되는 결과 수증 받은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법인세도 부담하지 않으.. 2013. 7. 19. [조세법] 법인세의 정의, 그리고 현황 [조세법] 법인세에 대하여 조세법 중에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인 법인세가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합니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고나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서는 과 과세됩니다. 지가 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서는 .. 2012. 11. 13.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의 의무를 지닙니다.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세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연도[산출세액 + 가산세액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감면세액·원천납부.. 2012. 9. 4. [조세소송] 외국인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은? [조세소송] 외국인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후에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조세소송 홍순기변호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3항.)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후에 최초의 조세소송 홍순기변호사가 말하는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 결정시에 확인이 된 외국인 투자신고 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 감면신청을 않는다고 해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 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세 등 면제신청인 경우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려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조세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 2011. 10.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