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new 2017.10.24] 상속재산분할,
‘협의부터 조정까지’ 상속전문변호사 노하우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공동상속인 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상속재산분할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상속 재산분할에 따르는 다양한 분쟁 요소들을 법적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원문보기>

 

 

[KSPnews 2017.10.24]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해보험 수익자 상속인 기재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 수익자 범위는 어떻게 될지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는 A사망의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상해의 경우에도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1급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의 처와 자녀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는 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상해 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인 A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했을 경우입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같은 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고 있는데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고,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결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험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A’가 상해시 수익자란에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 만약 그 상해의 결과로 자신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되었을 자들을 상해 시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A의 처와 자녀들(상속인)의 보험금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 상속변호사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로부터 B가 C로부터 매수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아직도 C명의로 있는 상태이므로, A는 B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A의 B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B가 사망한 후 B의 상속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B의 상속인은 위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말씀드린 위 사안에서 양도인 C로부터 양수인 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 B의 상속인에게로 행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A의 C에 대하여 행하여진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B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D는 유효하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은 채권자 본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위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조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조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본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용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고모들의 각 상속분과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되며 상속분쟁변호사가 예를 들면 삼촌과 고모들이 본인의 상속분까지 상속하였다면 삼촌과 고모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언급 드린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이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인데요.

 

아직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고, 귀하의 삼촌·고모 등이 상속권 또는 상속분에 대하여 다툰다면 재판을 통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귀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사소송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를 살펴보면 이 경우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지만 일신전속적 행위로, 유언의 취지는 유언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는 민법도 유언에 관하여 행위능력제도를 배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하는데 만 17세 이하의 사람의 유언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유언할 수 없습니다. 한정치산자도 유언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필증서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위의 방식에 따른 유언은 유언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유언에 의한 수익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는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여부, 유언자의 진의 확인이 어려워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에 따르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소송 및 분쟁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유언공증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개편

 

안전행정부는 오는 15일 지방세개편 방향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올해 대비 연차적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이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외에도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주민세뿐 아니라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세란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인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에는 크게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는데 균등분은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지차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하며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재산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합니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일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제1기분의 부과시에 전액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그동안 묶여 있던 세금을 인상하고 국세보다 높은 감면율을 낮추자는 취지이며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경매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의 사실상 불능이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인데요.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담보권실행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각대금완납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각대금완납일이라 할 것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유산 가운데 집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를 한 경우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됩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의 가족)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며,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1.5,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사회봉사단체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처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처분에는 크게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정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상속세법은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감액경정처분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인데요.

 

이는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호주승계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소제기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사례를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묘토에 속하는 것으로 제사주재자가 상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될까요?

 

 

 

 

위 사례와 같은 호주승계의 경우, 앞서 설명 드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는 구 민법에서는 호주상속의 효력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상속권·재산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 개정 민법은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면서도 종전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를 상속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1008조의3으로 위치를 옮겨 규정하면서 ‘제사주재자의 제사용 재산 승계’제도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고, 위 규정은 호주제가 폐지된 현행 민법 하에서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위 규정을 상속과 별도의 제도로 취급하는 견해들도 있었지만, 판례는 제사용 재산, 특히 금양임야의 승계를 상속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대법원은 판례의 입장을 명백히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기는 할 것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제기하고자 하는 소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실질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재산의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