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17.06.29]

홍순기 변호사에게 듣는 

‘상속되는 것과 상속되지 않는 것’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이이 명의신탁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재산 또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정보를 일반인들이 전부 꼼꼼히 이해하고 상속에 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난 이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누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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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17.06.29]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한국경제TV 2017.06.20]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는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를 법조 - 상속에 대한 부문에서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하여 상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그 동안 상속에 대해 상담에서부터 소송 그리고 집행뿐만 아니라 재판 이후의 사후처리부분까지 자문해 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아래 기사를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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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17.06.20]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아이티비즈 2017.01.13]

법무법인 한중 

“혼외자의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의 친자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자녀와 친부모라는 당사자들이 친생자관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홍순기대표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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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2017.01.13]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납세의무 과세요건 조세상담변호사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상속 및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이밖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납세의무 과세요건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언제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과세관청은 언제부터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을까요?

 

 

 

 

조세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리자면 바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입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되는데 여기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조세채권, 채무가 성립되었다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추상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세금액이나 납부기한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고 국가도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의 성립을 기준으로 세법의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성립은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조세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된 후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거나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려면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입니다.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방법은 조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신고납세방식

➁ 부과과세방식

➂ 자동확정방식

 

 

 

 

지금까지 납세의무 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헌법 제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금전급부(金錢給付)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역 · 현품으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요.

 

조세는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수수료, 요금, 부담금, 기타의 과징금(과징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개별소비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올해부터 고가의 유명핸드백 및 지갑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입하고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에서 조세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면세범위인 미화 400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방, 지갑의 경우엔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만약 공항으로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세 30%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데요.

 

 

 

 

소비세는 크게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비세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개별소비세로는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세변호사와 살펴보면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외에도 조세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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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008조를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수증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상속분쟁변호사가 보면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요.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이나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생각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계산방식을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① 상속재산분배액 = (상속재산의 가액+생전증여) × 상속분율 - (생전증여+유증)

② 구체적인 상속분 = 상속재산의 분배액 + 생전증여 또는 유증

  

 

 

 

 

위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하는데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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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상속법률로펌’ 부문 전문 인증 받아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를 ‘상속법률로펌’ 분야 전문 변호사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중과 상속문제연구소는 그동안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이론과 학설 등을 폭넓게 수집ㆍ연구와 수많은 상속분쟁을 다뤄오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의뢰인들의 분쟁 해결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현대에는 과거와 비교하여 상속 및 유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상속, 자산상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부터 유언까지 상속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와 대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한 가족관계 유형의 등장이 상속분쟁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공적인 상속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지속적인 교육과 사전적 대비의 필요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원문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상속법률로펌’ 부문 전문 인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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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 목적 및 효과

 

특정유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정유증의 종류는 크게 유증의 목적에 따라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하며 불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우선 특정물유증의 효과를 알아보면 특정물 또는 특정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특정물유증에서 그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실행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유증의 목적인 재산권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동산인 경우에는 유증의무자가 이에 따라 이전등기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하는 때에 비로소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유증의무자와 수증자 사이의 양도계약으로 채권은 수증자에게 이전되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해야만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이 지시채권인 경우에는 양도계약과 증서의 배서·교부가 있어야 하고 무기명 채권인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흠결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증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하며 유증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흠 없는 물건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사인증여무효소송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사인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하는데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와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다 볼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되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계약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소송변호사가 보면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하여 법률적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