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제도4 기여분 제도 분쟁 발생시 기여분 제도 분쟁 발생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특별하게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기여분 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여분 제도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되는 분쟁으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기여분 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기여분 제도에 관해 면밀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지난 2010년 A씨는 아내 B씨가 투명 끝에 사망했지만,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내 B씨의 재산이 2억8,800만원 상당을 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5년이 지나자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자녀들 또한 사망한.. 2017. 7. 12. 상속 기여분 기여분권리자 상속 기여분 기여분권리자 홍 씨는 결혼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해 음식점을 마련했으나 남편명의로 하였으며,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최근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홍 씨는 위 음식점이 홍 씨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기에 단독 상속을 원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 2015. 10. 29. '기여분 제도'와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 '기여분 제도'와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 15-10-19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사건은 2012년 연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20-30% 증가했습니다. 상속을 더 받으려는 법정 싸움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입니다. 부모 생전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고 유기, 학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현행 민법 제556조에 의해 '수증자의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칠 수 있다"면서, "하지만 .. 2015. 10. 20.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한국일보 2013.09.26 2013. 1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