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2 유언장 효력 알아보자 유언장 효력 알아보자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노인이 서명하고 작성한 재산처분 위임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12월 관절염으로 병원이 입원한 양어머니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요. 병원에서는 B씨가 급하게 퇴원했다고 했지만, A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경찰 수사 결과 양어머니가 여동생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이모인 C씨 집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양어머니와의 통화는 제지당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노모와 생이별을 하게 된 A씨는 1년이 지나서야 이모가 양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모는 월세 750만 원인 23억 원짜리 건물을 가지.. 2015. 11. 16.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를 살펴보면 이 경우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유언은 .. 2014.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