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죄 처벌1 관세포탈죄 처벌 등 고액체납자 명단 관세포탈죄 처벌 등 고액체납자 명단 관세청은 최근 5억원 이상의 관세와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관세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명단 대상자는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으로 총 체납액은 개인 1,084억 원, 법인 622억원 등 총 1,70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관세포탈을 일삼은 고액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대상이 2007년 관세 10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체납자에서 2011년에는 7억원이상, 2년 이상 체납자, 2012년부터는 현재의 요건으로 강화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지난 4월 관세포탈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하여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 .. 2014. 1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