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10 토지 증여세 가산세까지? 토지 증여세 가산세까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 될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토지 증여세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서울 인근에 있는 토지와 함께 1억3,000만원의 현금을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14억5,000만원으로 감정가액을 평가 받았고, 감정평가법인에게는 15억4,000만원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균 금액인 14억9,500만원을 신고했는데요. 관할 세무서에서는 감정가액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64%뿐이 안 .. 2016. 9. 8. 토지증여 가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하다면 토지증여 가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하다면 납세자가 세금을 기간 안에 내지 못한 이유가 토지증여에 대해 과세관청과 가액 평가가 다르기 때문 이라면 납세자는 부당하다고 생각 할 텐데요.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증여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사례를 봅시다.어머니로부터 일억삼천만원과 토지를 증여 받은 A씨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십사억오천여만원과 십오억사천여만원을 받았고, 증여재산 가액을 십사억구천여만원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재감정을 요청했는데요, 그 이유는 개별공시지가에 약 60% 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감정 후 토지에 대해 십육억팔천구백여만원으로 평가 후 가산세를 .. 2016. 5. 16. 증여세 가산세 부과청구소송 증여세 가산세 부과청구소송 증여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어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가산세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액 평가가 달라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와 현금 1억 9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5억 5천여만 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6억 4천만 원으로 평가받고 평균 액수인 15억 9500여.. 2016. 1. 28.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판단기준 사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판단기준 사례 일반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현행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즉,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소정의 가산율 10%를 부가하는 가산세이며,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등으로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중과소신고 가산세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해 최근 국세청 조세범칙 심의위원회로부터 가공원가의 .. 2015. 5. 21. 증여세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 증여세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로서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시가에 의해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최근 증여세를 추가로 낸 납세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이는 즉, 대법원이 감정기관 간 감정가액의 차이로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내게 된 납세의무자에게 합당한 사유 없이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내도록 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은 A씨가 2011년 모친으로 부터 4천5백 제곱미터의 토지와 현금 1억3천여 만원을 증여받은 후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 등 두 곳.. 2015. 4. 1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관련 규정 미숙지로 가산세 부담 안을 수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관련 규정 미숙지로 가산세 부담 안을 수도15-02-23 최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있는 해인사 소유의 종교시설 부지에 추징 및 부과된 7억 원대의 세금을 놓고 분쟁 중인 사실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음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분쟁은 경기도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토록 해준 취득세 7억 원 가량을 추징 및 부과하자 해인사는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고 맞서며 시작 된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부지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3년 이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 및 부과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당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2015. 2. 23. 개별소비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개별소비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올해부터 고가의 유명핸드백 및 지갑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입하고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에서 조세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면세범위인 미화 400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방, 지갑의 경우엔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만약 공항으로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세 30%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데요. 소비세는 크게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비세로는 .. 2014. 8. 18. 상속세 신고 안하면 조세분쟁변호사 상속세 신고 안하면 조세분쟁변호사 만일 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분쟁변호사와 상속세 신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세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린 위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 2014. 6. 2.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 전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통상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줍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 안 하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면 과세관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사업자임이 분명한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직.. 2013. 7.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