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196 [법조인 이 사람] 절세와 탈세, 미묘한 경계선 알려주는 홍순기 조세변호사 [법조인 이 사람] 절세와 탈세, 미묘한 경계선 알려주는 홍순기 조세변호사 절세의 사전적 의미로는 세금을 덜 낸다는 것입니다. 반면 탈세란 법령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사실 절세와 탈세는 궁극적으로 세금을 줄인다는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합법 유무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달라지는 미묘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특히 탈세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대표적인 탈세 범죄로 꼽히는데요.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조세변호사는 “절세를 위한 행위가 탈세로 오인 받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정당한 절세를 위해서는 조세변호사 등의 조언을 적.. 2014. 4. 14. [법조인 이 사람] 先노후대책, 後유산상속? 유산상속해결사 홍순기변호사 [법조인 이 사람] 先노후대책, 後유산상속? 유산상속해결사 홍순기변호사 한국일보 2014.03. 28 유산상속 아직 먼 이야기?… 노후대책VS유산상속 복잡 미묘해지는 유산상속분쟁, 해결사 필요하다 최근 유산상속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획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유산상속문제는 이 시대 대다수 부모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노년뿐만 아니라 중년들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후에 대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유산상속을 함께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명쾌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그간 상속변호사로 다양한 활약을 보여 왔습니다. 상속에 대한 분쟁 해결과 사전 교육에 앞장서온 것. 홍 변호사는 “이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상속분쟁에 대해 상당.. 2014. 3. 31. "유언장 오탈자 수정, 날인 없어도 유효" "유언장 오탈자 수정, 날인 없어도 유효" 중앙일보 2014.03. 05 날인 없이 유언장을 수정했다 하더라도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두 번째 ‘0’ 자리엔 누가 봐도 ‘0’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만약 마지막 ‘8’을 날인 없이 수정했다면 법원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언장 오탈자 수정, 날인 없어도 유효" 2014. 3. 24. [법조인 이 사람] 상속분쟁 전천후 법률 주치의, 홍순기 상속변호사 [법조인 이 사람] 상속분쟁 전천후 법률 주치의, 홍순기 상속변호사 서울경제 2014.03.13 원문기사보기> 상속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대한 사전교육뿐만 아니라, 소송제기부터 사건종결 이후 문제까지 지속적 관심 두고 해결 얼마 전 4조원대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분쟁이 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게 ‘고 이병철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가족 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분쟁과 어려움은 대기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상속이 어려운 이유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여유.. 2014. 3. 17. 남북 상속특례법, 분단 특수성 적극 반영해 관련 분쟁 줄인다 남북 상속특례법, 분단 특수성 적극 반영해 관련 분쟁 줄인다 서울경제 2014.02.28 원문기사보기> 최근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제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1, 2차로 나눠 진행된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7백 5명이 꿈에 그리던 혈육과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8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시간이 급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욱이 남한의 이산가족들 중 북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사람은 8.4%에 불과하며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실종 처리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 2014. 3. 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장애인 자녀를 위한 상속·증여의 기술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장애인 자녀를 위한 상속·증여의 기술 서울경제 2014.02.20 원문기사보기> 장애인들에게 법적인 문제는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 쉽습니다. 청각, 시각, 언어, 중증 등 장애인들에게 현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상속 문제에서 장애인 자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포기 절차가 끝나버리거나 상속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상속을 위한 준비를 꼼꼼하게 미리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장애인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을 .. 2014. 2. 2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배우자' 중심으로 개정되는 상속법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배우자' 중심으로 개정되는 상속법 한국일보 2014.01.24 최근 법무부는 고령화 시대에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배우자의 우선 상속분을 규정하고 나머지 재산을 다시 상속인끼리 나누는 상속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발표는 고령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현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상속분 규정 변화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가 먼저 받고 나머지를 현재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상속 시 현재는 배우자가 42%, 자녀가 각각 28%를 받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50%를 먼저 선취하고 나머지를 상속.. 2014. 1. 2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혼한 단독친권자의 사망 후 미성년자녀의 상속문제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혼한 단독친권자의 사망 후 미성년자녀의 상속문제 한국일보 2014.01.16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때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할 경우,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2014. 1. 1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나라 다른 상속재산, 국제상속법 변호사 선임해야 유리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나라 다른 상속재산, 국제상속법 변호사 선임해야 유리 한국일보 2014.01.02 최근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내에 있고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상속인으로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등의 국제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국경을 넘어 멀리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설명 드리자면 국제상속도 국내 상속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이 없다면 준거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준거법은 국제사법으로 결정하는데 국제사법 49조 1항은 .. 2014. 1. 3. 이전 1 ··· 17 18 19 20 21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