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812 유류분전문변호사 상속 진행 위해선 재산 상속 과정에서 상속을 더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덜 받은 사람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속의 기준이 법정 상속분에 근거한 것이 아닌 피상속인이 유언 등에 근거했을 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속을 적게 받은 이가 자신의 권리를 더 찾고자 할 때 유류분 소송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과상속을 받은 이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개념인데요. 그런데 아직 많은 이들이 유류분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며 그 비율의 산정 기준, 청구의 시효 등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한 채로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하고 보는 일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류분소송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 지, 유류분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때 먼저 알.. 2021. 9. 24. 유언장무효 효력 작성방법 지켜서 피상속인은 사망하며 유언장을 통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유언의 내용만 작성하고 날인만할 경우라면 유언장무효가 되어 효력을 두고 이후 자녀들끼리의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언장무효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필유언장입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모두 무효가 되는데요. 자필증서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즉 워드나 문서 파일을 통해서 작성을 한 경우입니다. 또한, 날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날짜인 연, 월, 일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 2021. 9. 15. 세대생략상속 절차 비교해서 피상속인은 유산을 꼭 자녀에게만 상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 손자에게 상속을 하고싶을 수도 있고, 증여를 통해 재산을 먼저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을 하는 경우를 세대생략상속이라고 합니다. 조부모가 아들을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 수 있을지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과세상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할증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할증과세를,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각각 규정합니다. 1억원 이하의 상속의 경우 과세표준의 10/100을.. 2021. 9. 14. 빚한정승인 빚 감당 어려우면 가족이라고 해도 한집에서 함께 살고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평소에도 대화를 자주 하거나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유재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화가 많지 않았던 관계였다면 각자의 재정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만일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온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게될 유산이 있다면 그 중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유산 중에 채무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가 빚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의 경우 그대로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지 몰라 그대로 돈을 갚으려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혹.. 2021. 9. 10. 사망합의금 상속 절차 청구 가능한지 사망합의금 상속과 관련된 소송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피의자 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상속 절차 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관련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씨는 직장에서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ㅁ씨의 배우자인 원고는 ㅁ씨의 사망이 퇴근 중에 발생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ㅁ씨의 사망은 업무중 사망으로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인 공단에 심사청구를 요청했으나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2021. 9. 7. 법정상속인 권리주장 위해선 상속인이란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적인 지위를 법적으로 이어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정상속인에는 사실혼의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될 수 없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배우자, 인지한 혼외자, 태아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포함이 된다면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순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의 경우에는 항상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의 경우에는 위의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모두 선순위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받을 .. 2021. 9. 3. 유산상속포기각서 작성 주의사항은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날 때 보통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일 유산을 받고 싶지 않다고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상속인들이 대부분 유산을 일부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처리되어 상속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유산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 입원하는 시점부터 ㄱ 씨는 간병인인 ㄴ 씨에게 지속적으로 엄마라 호칭하거나 기저귀에 볼일을 본 .. 2021. 8. 24.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떤 상황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모님이 상속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긴 경우라면 상속을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분을 받지 않는 방법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실치 않는 상황에 한정승인을 취합니다. 부동산, 현금자산, 채무 등이 모두 존재할 때 받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 2021. 8. 10. 법정상속지분 꼼꼼히 살펴서 대처를 상속이 진행될 때,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법정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그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인 또한 법정상속지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어떠한 사유로 상속인 자격이 박탈된 사람의 순위를 예측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 사망 또는 자격이 박탈된 사람의 법정상속지분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만일 그 외 동등한 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사람이라면, 해당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법정상속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가족으로 법적인 배우자인 B씨와 세 명의 자녀 C, D, E 씨, 그리고 .. 2021. 8. 6. 이전 1 2 3 4 5 6 ··· 2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