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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부모·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부모·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부모나 배우자 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오늘은 그 공제액이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 2013. 2. 6.
[유산상속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유산상속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오늘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될 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됨과 동시에 채무도 승계가 되는데 이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이급이자는 공제.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됨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 할수 있음. 단,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2013. 2. 4.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 (장학금, 자녀 혼수용품, 국가 증여)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 (장학금, 자녀 혼수용품, 국가 증여) 오늘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2013. 2. 1.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에서 계산해서 봉급에서 떼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납부자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13. 1. 31.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 신고와 납부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 신고와 납부 오늘은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신고와 상속세 납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혹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해야하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은 순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글 : [법률정보/상속] -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 등은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 2013. 1. 30.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소장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소장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출세액, 세율, 할증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www.sangsoklab.com) 를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 부터 최고 50% 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 [법률정보/상속] - 상속세 증여세 관계? 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 2013. 1. 29.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는 언제 다시 공제신청을 하나요?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는 언제 다시 공제신청을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3년 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글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중간에 퇴직한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2013. 1. 25.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Q.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A.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을 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 되는 것이므로 매월 원천징수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된 세액 범위 안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법률 정보 [법률정보/조세] -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법률정보/조세] - 연말정산 절세하기 체크! [법률정보/조세] -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비하기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 연말정산, 직장인연말정산 목돈만들기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2013. 1. 25.
상속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경우엔? 상속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경우엔? 오늘은 상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우선 상속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우선 참조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2013/01/14 - [법률정보/상속] - 상속권과 상속순위, 상속재산의 법정지분 2013/01/08 - [법률정보/상속] -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2012/12/21 - [법률정보/상속] - [상속변호사]상속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 2012/12/17 - [법률정보/상속] - [상속법]상속의 우선순위 - 홍순기 변호사 상속이 개시가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201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