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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92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조세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조세전문변호사 상속, 증여를 통해 받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 취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를 조세전문변호사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므로 실제 취득금액은 상속, 증여시 신고한 금액이 실제 취득금액이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하게 되는데요. 조세전문변호사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전문변호사가 참조한 소득세법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2014. 6. 10.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 안녕하세요 조세포탈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피해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위자료 지급시 지방세 세금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되며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014. 4. 25.
주민세 납부 감면 지방세변호사 주민세 납부 감면 지방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많은분들이 지방세인 주민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그럼 오늘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주민세 납부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분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지차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하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 2014. 4. 22.
재산세 납부일 과세대상 재산세 납부일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제 재산세 납부일이 다가오지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것만으로도 부과되기에 매매등의이유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팔고 다른집에 이사를 갔는데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에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는지와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서 홍순기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재산세는 지방세중 구세 및 시.군제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2014. 4. 4.
취득세 면제대상_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대상_생애최초 주택구입 최근 생애최조 주택 구입자들의 조세심판 청구사례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이 올해 첫 지방순회심판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젊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부가 취득세를 감면토록 했지만, 실제 감면대상임에도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조세심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31, 2014.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5.10.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로부터 61일이 지난 2013.7.10.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고 새로.. 2014. 3. 24.
부동산 취득신고 후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 취득신고 후 취득세 납세의무 통상적으로 부동산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신고 후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동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취득 행위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증여 취득 후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된 취득세를 경정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 2014. 3. 12.
취득세 명의신탁해지 취득세 명의신탁해지 소유권 환원, 과세 정당성은? 취득세란 ‘부동산ㆍ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이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실질적인 취득 여부에 따라 과세 유무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임입니다. 다시 말해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는가에 상관없이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과세 대상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해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조세심판원에는 이에 따른 과세의 적합성을 묻는 심판 청구가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 2014. 3. 7.
영등포구, 지방세환급 편의개선 지방세환급 편의개선 소식, 환급금 권리 소멸시효란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가 ‘지방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제도’를 시행해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간편화시켜 구민들의 편의를 개선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전까지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구에서 납세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해야만 구민이 구청에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좌 개설 신고제도 도입으로 계좌를 신고한 구민은 환급금 발생 시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방세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때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법령해석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이 법령해석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014. 2. 27.
지방세법변호사_면허세 납부 소재지 구분방법 지방세법변호사_면허세 납부 소재지 구분방법 지방세에는 다양한 세금이 포함됩니다. 그중 한 가지가 자가용에 사용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지방법세에 따르면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즉 면허를 받는 자와 그 변경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면허세의 본질은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수익성에 대한 ‘수익세적인 성격’의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받은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201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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