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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92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 얼마전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부터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부처 간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서민 및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항공기 대상의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의 대기업 대상 감면이 일부 되살아나는 특성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2018년 말일 까지 늘어나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2년간 더 연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의 감면을 받는 항공기 취득에 .. 2015. 1. 8.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최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제도가 변경된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기존 지방소득세의 납부 시 법인세의 10% 징수하던 법인지방소득세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지방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용되어졌던 사항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 지방자치단체에 소득할 주민세의 명목으로 납부되었는데요. 개정되어 오면서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에 따라 세금의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4. 12. 24.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계약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환급했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토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납세고지 방식에서 하자가 존재한다며 부동산 취득세 부과 처분 일부는 취소하도록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주택보증이 사업부지에 대해 시행자와 신탁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의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보증이 계약자로 하여금 주택분양 보증의 이행으로 그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면 부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신탁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2014. 12. 23.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최근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 납부 및 정산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의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되어진 세법의 내용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 증명서류 등을 명확하게 준비하여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통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그 명칭과 형식을 따지지 않고 금전 이외 물품이나 주식 .. 2014. 12. 9.
자동차세 납부 세금문제변호사 자동차세 납부 세금문제변호사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뿐만 아니라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어 지는 취득세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항을 볼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의 30%의 교육세 및 이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경형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이러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문제변호사가 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어진 자동차로 사실상.. 2014. 12. 4.
부부공동명의 세금은 어떻게 ? 부부공동명의 세금은 어떻게 ?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권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경우에 따라 주택 보유나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전세권 등기 등을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에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경우 세금감면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데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2014. 11. 20.
주민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주민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주민세는 시, 군 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시, 군 내에 소득을 얻는 개인 및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되는 인세를 말합니다. 더불어 그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널리 다수 주민에게 부담시켜서 부담분임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입니다. 더불어 주민세는 지방세로 특별시 및 광역시세 및 시, 군세이며 보통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등의 부과,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세의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2014. 11. 18.
취득세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취득세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최근 용인 수지구가 기존의 주택에 대해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감면 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 납부토록 일괄 안내문을 발송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시적 2주택자로 3년 전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미리 취득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제외될 수 있는데요. 취득세신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진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 납부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취득세신고 시 법무사의 대행신고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해야만 그 취득세에서 감면된다는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2014. 11. 4.
지방세 납부에 대한 내용은 무엇 ? 지방세 납부에 대한 내용은 무엇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만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행정의 편의, 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납부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등으로 나뉘는데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세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및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과..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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