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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92

본점 이전 등기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본점 이전 등기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75,000원 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 구(舊)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23,000원입니다. 만약,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면 그 본점이전은 회사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회사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되며, 가산된.. 2012. 4. 23.
[지방세] 지방세 물납, 분납,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 지방세 물납, 분납, 신용카드 납부 ※ 지방세 물납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 의무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만 합니다. - 물납이 허가 되어 진 부동산 가액으로 토지 및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 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함.) - 이외의 건축물 (지방세법 제 4조 제 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함.) ※ 지방세 분납에 관련하여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 2011. 8. 26.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에 관한 정보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에 관한 정보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를 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심사청구 포함)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만약 지방세 .. 2011. 8. 5.
[지방소비세] 지방세정보 - 지방소비세를 알아봅시다! [지방소비세] 지방세정보 - 지방소비세를 알아봅시다! 지방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지방소비세'라 한다. ▶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 지방소비세 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지방소비세 연관 포스트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재산세] 재산세 계산 방법,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 2011. 7. 27.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 수 50인 초과) ▶ 지방소득세 납기 - 소득분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2011. 7. 22.
[재산세] 재산세 계산 방법,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 계산 방법,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재산세 세율과 계산방법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2011. 7. 20.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 으로 구분됩니다. ▶ 주민세 납세의무자 주민세 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주민세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면적 330㎡ 초과) ▶ 주민세 납부시기 주민세 균등분 : 매년 8월 16일 ~ 31일 (과세기준일 8월 1일) 주민세 재산분 : 매년 7월 1일 ~31일 (과세기준일 7월 1일) ▶ 주민세 세율 주민세 균등분 - 개인 : 1만원 범위내.. 2011. 7. 19.
[지방세] 레저세 안내 -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레저세 안내 -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레저세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레저세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 레저세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레저세 세율 10/100 조세관련 추천글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 2011. 7. 18.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록면허세 (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면허) 세율 조세관련 추천글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 201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