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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상속인의 의미,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란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인의 의미,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란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인이란 단편적으로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법제처에는 이와 관련해 상속인 해당여부에 대한 다양한 질의요지를 밝히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 관련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인 상속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 2014. 2. 26.
상속지분 따른 재산세 부과 시 염두에 둘 점 상속지분 따른 재산세 부과 시 염두에 둘 점 통상적으로 재산세는 등기명의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간혹 상속으로 인한 재산변동에 있어 등기여부에 따른 재산세부과 처분에 이의를 가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을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조세심판원 심판례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제 소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처분이 조세부과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13년 5월경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 2014. 2. 2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사업지속 요건 상속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사업을 계속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의 사망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 신고 의무에 따라 관할 시ㆍ군 또는 구청 등 관할관청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0일 이내입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속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2014. 2. 19.
상속회복청구권, 납북자 상속권 회복 첫 판결 상속회복청구권, 납북자 상속권 회복 첫 판결 상속회복 청구기간은 보통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상속권회복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 나오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5월 제정된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탈북한 납북자 자녀들의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한 첫 인정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 청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 2014. 2. 11.
상속의 한정승인 범위에 따른 상속자 승계란 상속의 한정승인 범위에 따른 상속자 승계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에 있어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의 상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에 속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이 채무상속 이관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자 승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통상.. 2014. 2. 4.
상속소송변호사, 배우자 우선분배 상속분 상속소송변호사, 배우자 우선분배 상속분 최근 법무부가 생존배우자의 우선분배 상속분을 50%로 늘리는 상속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요.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소송변호사가 찾아보니 배우자가 먼저 받는 ‘우선 선취분’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한정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번 상속법 개정 추진으로 재산 분할을 우려한 자녀들의 반대로 재혼을 기피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언론매체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 선취분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0%'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최대 5.. 2014. 1. 20.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 상속인의 의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 상속인의 의미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변호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보면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를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상속변호사가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예우의 대상이.. 2014. 1. 17.
상속변호사, 상속세 납부 하는법 상속변호사, 상속세 납부 하는법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 등 실물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속 시 현금자산 부족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곤 합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이때 예금 등 금융자산이 없고 아파트 등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다면 팔아야 하는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금 변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속변호사와 상속세 납부 하는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변호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 2014. 1. 16.
상속다툼, 특별수익의 존재 기억할 것 상속다툼, 특별수익의 존재 기억할 것 상속 분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대기업 일가에서 화해 의사가 흘러나와 상속 분쟁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 이목이 쏠렸었는데요. 결국 화해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처럼 상속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가족 간의 골이 깊어져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산 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판단 여부가 상속 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유산 상속 전 이미 전해진 특별수익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요 1. 특별수익의 의미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사망에 즈음하여 유증을 받은 경우 그러한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이러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 합니다(.. 2014. 1. 14.